6. 공인인증업무 보증 등 기타사항

6.1 보증
가.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가 제출한 정보 중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서만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해당정보에 대한 사실성을 이용자에게 보증합니다.
나. 한국정보인증은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및 본 공인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즉, 가입자 신용 및 가입자 관련 정보의 불변성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6.2 배상

6.2.1 배상책임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의 타당성이 인정된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 한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고,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6.2.2 배상한계
가.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당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상한도인 연간 20억, 건당 5억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및 이용자의 정당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나. 보험계약 상의 배상한도를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초과 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6.2.3 배상책임 면책
한국정보인증은 다음의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한국정보인증이 본 준칙에서 정한 공인인증서별 발급대상, 용도를 가입자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
다. 공인인증서 발급(신규, 재발급, 변경, 갱신) 및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폐지 목록의 공고 등과 같은 공인인증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통신경로 장애 또는 가입자 시스템 장애 등 한국정보인증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라.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마.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바. 한국정보인증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보상적 손해 이외의 손해
사.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및 본 준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아.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자. 전자우편용, 법적인 효력이 없는 시험용 공인인증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차. 기타 한국정보인증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

6.2.4 등록대행기관의 배상책임
가. 등록대행기관은 한국정보인증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공인인증업무준칙 및 한국정보인증과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여 한국정보인증, 가입자 및 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대행기관은 “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6.2.5 가입자의 배상책임
가입자는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및 본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한국정보인증 및 기타 관련자(다른 가입자, 다른 이용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책임입니다.

6.2.6 이용자의 배상책임
이용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및 본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자가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한국정보인증 및 기타 관련자(가입자, 다른 이용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6.3 분쟁 해결
가.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 및 이용자간의 분쟁 발생시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및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정보인증은 한국정보인증, 가입자 및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분쟁당사자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전자서명법 및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6.4 개인정보보호
가.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당해 가입신청자 및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공인인증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인인증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전자서명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한국정보인증은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가입신청자 및 가입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인인증업무외의 타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상의 기재 내용 및 이미 공개된 내용은 제외합니다.
① 공인인증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전자서명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가입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 또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은 가입자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거친 후 직접 공인인증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6.5 감사 및 점검 등

6.5.1 KISA 전자서명인증관리체계 정기점검
가.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점검
나.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 및 증빙 자료 준비 등
다. 방법: 10개 점검분야에 대하여 업무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
① 공인인증서비스
② 전자서명키 관리
③ 기타 공인인증업무
④ 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⑤ 문서 및 기록의 관리
⑥ 시험 운영 및 정보제공
⑦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⑧ 물리적 보안
⑨ 재해방지
⑩ 관리적 보안 및 비상계획

6.6 관련법의 준수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관련자들은 전자서명법 및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7 공인인증업무준칙의 효력
본 공인인증업무준칙은 2007년 7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