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인인증서 발급 등 공인인증업무

3.1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3.1.1 신청 주체 및 신청 절차
가. 신청 주체
개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 절차
가입신청자는 한국정보인증(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공인인증서비스가입신청서”는 당사 홈페이지(www.signgate.com)에서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하고 “다”의 신원확인증표에 의거 신원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한국정보인증은 신청서와 신원확인증표를 비교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단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전자서명법의 범위 내에서 신원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다. 신원확인증표
① 개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신원확인증표에 따라 신원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장이 발급한 것으로 확인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장이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거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정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로 확인
-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

②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신원확인증표에 따라 신원을 확인합니다.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
- 소득세법상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사본
-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개인의 항목 ①의 신원확인증표와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의 확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③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다음의 신원확인증표에 따라 신원을 확인합니다.
- 단체 대표자의 신원확인증표ㆍ서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 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해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라. 가입자 등록정보 전송 방법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자 등록정보를 송ㆍ수신하는 경우, 전자서명(RSA) 및 암호화(SEED)를 통해 정보의 기밀성 및 무결성을 확보합니다.

3.1.2 공인인증서 발급 요청

가. 가입신청자는 한국정보인증이 부여한 가입자등록번호(참조번호/인가코드)를 사용하여 한국정보인증에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때 한국정보인증은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 신청, 허위사실의 기재 및 허위서류 첨부, 수수료 미납 기타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인인증서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공인인증서의 발급소요기간은 가입신청자가 발급요청을 한 날로부터 1~3일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자의 정보가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가입신청자가 요금을 미납한 경우
③ 단체가입 등 가입신청자의 규모가 큰 경우 등

3.1.3 가입신청자의 공인인증서 발급가능기간
가입신청자는 가입자등록번호(참조번호/인가코드)를 부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2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가. 한국정보인증은 전자서명법 제15조에 의거 가입신청자가 제출하는 “3.1.1 다. 신원확인증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때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 및 전자문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가입자는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한국정보인증이 생성한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수령합니다.
다.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입신청자가 제출한 전자서명검증정보의 유일성과 정보의 합치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라.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① 가입자의 이름
②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③ 가입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④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⑤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⑥ 한국정보인증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⑦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⑧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 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⑨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3.3 공인인증서 갱신발급
가.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갱신을 신청할 경우 보유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www.signgat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새로 생성한 전자서명검증정보는 공인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포함하여 전송합니다.
나. 공인인증서의 갱신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30일까지 전자서명정보와 유효기간이 갱신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며, 만료기간 이후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다. 가입자가 신청한 공인인증서 갱신 신청한 전자문서의 위ㆍ변조 여부 등은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라. 가입자는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한국정보인증이 생성한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수령합니다.

3.4 공인인증서 재발급
가.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은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3.1.1 다. 신원확인증표”의 신원확인증표에 의거 신원을 확인한 후 재발급합니다.
나. 한국정보인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당해 공인인증서를 잔여 유효기간 내에 다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재발급합니다. 이때 전자서명정보는 새로 생성하고 DN은 동일한 것을 사용합니다.
① 가입자가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 되었다고 판단되어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② 가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③ 한국정보인증이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④ 한국정보인증이 자신의 전자서명알고리즘에 대한 취약성을 인지한 경우

다.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입신청자가 제출한 전자서명검증정보의 유일성과 정보의 합치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라. 가입자는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한국정보인증이 생성한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수령합니다.

3.5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가.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가 등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유한 공인인증서 또는 “3.1.1 다. 신원확인증표”의 신원확인증표에 의거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나.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은 공인인증서 내에 반영된 가입자의 등록정보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 가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공인인증서를 변경발급하며 당해 공인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때 전자서명정보와 DN은 새로 생성하여 등록합니다.
다.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입자가 제출한 전자서명검증정보의 유일성과 정보의 합치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라. 가입자는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변경된 정보, 공인인증서 등을 안전하게 전송 및 수령합니다.

3.6 공인인증서 효력정지ㆍ효력회복ㆍ폐지

3.6.1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3.6.1.1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사유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효력정지를 신청한 경우
나. 가입자가 공인인증업무준칙을 위반한 경우
다.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6.1.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신청인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1.3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방법 및 절차

가. 한국정보인증을 방문하여 정지하는 방법
①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가입자는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효력정지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한국정보인증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② 신원확인
한국정보인증은 신청자가 제출한 “3.1.1 다. 신원확인증표”의 신원확인증표에 의거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③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목록 갱신 및 공고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목록을 갱신하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공고방법은 디렉토리서비스를 이용하며, 디렉토리서비스에 게재하는 시점을 공고시점으로 합니다.

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정지하는 방법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signgate.com)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효력정지”를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신원확인은 보유한 공인인증서의 제출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3.6.2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3.6.2.1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인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효력이 정지된 본인의 공인인증서에 대하여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2.2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방법 및 절차
가.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서 제출
가입자는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효력회복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후 한국정보인증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원확인
한국정보인증은 신규발급에 준하여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다.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조치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사실을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조치방법은 폐지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3.6.2.3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기한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회복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공인인증서는 자동 폐지됩니다.

3.6.3 공인인증서 폐지

3.6.3.1 공인인증서 폐지 사유
가. 한국정보인증은 다음 사유 발생시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 합니다.
①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 가입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실 또는 이용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지한 경우
④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⑤ 가입자가 본 공인인증업무준칙을 위반한 경우
⑥ 가입자가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기한 내에 효력회복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나.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합니다
다.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 등의 긴급한 사유로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2이상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당해 가입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서를 폐지합니다.
라.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로부터 한국정보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취약성을 통보 받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한국정보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 훼손, 도난, 유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또는 전자서명정보의 취약성 및 알고리즘의 취약성을 인지한 경우, 당해 가입자의 공인인증서를 폐지합니다.

마. 폐지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폐지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정보인증은 상기의 폐지신청사유를 인지한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3.6.3.2 공인인증서 폐지 신청인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인인증서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3.3 공인인증서 폐지 방법 및 절차

가. 한국정보인증에서 폐지하는 방법
① 공인인증서 폐지 신청서 제출
가입자는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폐지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후 한국정보인증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② 신원확인
한국정보인증은 신청자가 제출한 공인인증서 또는 신규발급에 준하여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③ 공인인증서 폐지목록 갱신 및 공고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 폐지목록을 갱신하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공고방법은 디렉토리서비스를 이용하며, 디렉토리서비스에 게재하는 시점을 공고시점으로 합니다.

3.6.3.4 가입자가 직접 폐지하는 방법
가입자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signgate.com)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폐지하기”를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폐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3.6.3.5 공인인증서 폐지처리 기간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 폐지처리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며 공인인증서 폐지사유 및 신청인의 신원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공인인증서를 폐지합니다.

3.6.3.6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의 갱신 빈도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을 적어도 매일 1회 갱신합니다.

3.7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OCSP)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OCSP)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이용 수수료, 기타 제공 조건 등은 상호 협의된 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3.8 기타 부가 서비스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시점확인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이용 방법, 이용 수수료, 기타 제공 조건 등은 상호 협의된 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3.9 공인인증서 프로파일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c : critical, n : non-critical, m : 생성, o : 선택 , x : 생성하지 않음

3.10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CRL) 프로파일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CRL)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 확장필드명	critical	선택여부		입력 값
		생성	처리
Authority Key Identifier	n	m	m	- 발급기관의 공개키 hash 값 - 인증기관 인증서의 발급자 DN - 인증기관 인증서의 일련번호
Issuer Alternative Name	n	o	m	-
CRL Number	n	m	m	CRL 일련번호
Issuing Distribution Point	c	o	m	해당 CRL 의 DP 입력 - signGATE2: FullName: URL=ldap://ldap.signgate.com:389/ou= 해당 dp,ou=crldp,ou=licensedCA, o=KICA,c=KR - 무선인증시스템: FullName: URL=ldap://ldap.signgate.com:389/ou= 해당 dp,ou=crldp,OU= 무선통신사 영문명 ,,o=KICA,c=KR
Delta CRL Indicator	n	o	o	-

엔트리 확장필드명	critical	선택여부		입력 값
		생성	처리
Reason Code	n	m	m	폐지 사유 입력
Hold Instruction Code	n	o	o	-
Invalidity Date	n	o	o	폐지일 입력
Certificate Issuer	c	o	m	-

c: critical n : non-critical b : critical or non-critical - : not defined
m: mandatory r: recommended o: optional x: forbidden or not recommended

3.11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OCSP) 서비스용 인증서 프로파일

c : critical, n : non-critical, m : 생성, o : 선택 , x : 생성하지 않음

3.12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키 갱신
한국정보인증은 자신의 전자서명키가 갱신될 경우 즉시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만약 가입자의 키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통해 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3.13 공인인증업무 휴지 및 폐지
가. 한국정보인증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인인증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홈페이지(www.signgate.com) 공지 및 이를 가입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한국정보인증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인인증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홈페이지(www.signgate.com) 공지 및 이를 가입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14 공인인증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
가. 한국정보인증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통보받은 경우 공인인증업무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① 전자서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전자서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전자서명법 제11조제1호, 제4호, 제5호의2,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2의 경우
- 전자서명법 제11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나. 한국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지한 경우

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가입자 인증서 등의 정보를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