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배경 및 목적

1.1.1 준칙의 배경 및 목적
본 공인인증업무준칙(CPS: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은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및 전자서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이하“한국정보인증”이라 한다)가 공인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및 공인인증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한국정보인증과 가입자 등 공인인증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1.1.2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소개
국내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을 근간으로 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공인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최상위인증기관으로서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3 공인인증기관 소개
한국정보인증은 전자서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 2월 10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된 제1호 공인인증기관 입니다.
가. URL : http://www.signgate.com
나. 전자우편 : kica@signgate.com
다. 주 소 :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경빌딩 9층 한국정보인증㈜
라. 전화번호 : (02)1577-8787
마. 팩스번호 : (02)360-3209

1.1.4 공인인증서 정의 및 효력

1.1.4.1 정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인 정보로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정보인증의 발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1.1.4.2 효력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제3조).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며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1.2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명칭
본 준칙은 “KICA 공인인증업무준칙”이라 합니다.

1.3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관련자

1.3.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업무의 안전ㆍ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공인인증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3.2 보호진흥원
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나. 전자서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다. 전자서명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라. 전자서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마.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관리 등 인증업무
바.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 보급 및 표준화 연구
사.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연정 등 국제협력 지원
아.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3.3 한국정보인증
가.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공인인증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가입자 신원확인 업무
② 공인인증서 발급(신규, 재발급, 변경, 갱신)
③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④ 공인인증서 관련 정보 공고
⑤ 시점확인서비스 등

나.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공인인증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1.3.4 가입자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전자서명법 제 2조 11호).

1.3.5 대리인
대리인은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비스관련 업무의 대리를 위해 지정하거나 허락한 개인(유언집행자, 법적후견인 등)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3.6 이용자
한국정보인증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신뢰하여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자를 말합니다.

1.4 공인인증업무준칙의 관리

1.4.1 관리 부서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업무준칙은 경영기획실(02-360-3085)에서 관리합니다.

1.4.2 제ㆍ개정 사유

1.4.2.1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제ㆍ개정
한국정보인증은 본 공인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따라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기 15일전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1.4.2.2 공인인증업무준칙의 개정사유
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서명법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한 경우
나. 한국정보인증이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4.3 공지 및 가입자 동의 방법

1.4.3.1 공지 방법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업무준칙을 개정한 경우에 개정 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을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4.3.2 가입자 동의 방법
가입자가 변경된 준칙이 공고된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또는 한국정보인증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로 전자서명 한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가 변경된 준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정의 및 약어
본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약어는 전자서명법 및 그 하위 법령에 의거하여 해석 및 적용됩니다.